교습소 신규 설립・운영 신고 안내문

※ 본 안내문은 관계법령의 요약본이므로 상세내용은 반드시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랍니다.

(참고: 학원법, 건축법,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등)

단계

확인 사항

신고 전 확인사항

▪교습자자격 확인

-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여야 함

-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조회 의뢰 결과 결격사항이 없어야 함

-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

▪교습소의 건축물 적합용도: 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, 교습소) / 교육연구시설 / 판매시설

▪면적에 따른 일시수용인원 부여: 0.3명/1㎡(최대 9명/피아노교습소 최대 5명)

※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강의(실습)실을 통하여 다른 공간(사무실, 강의실 등)으로 이동 시에는 강의(실습)실 불인정, 폴딩도어 설치 등 가변적 구조 불가

▪교습과목 제한(1인 1개소 1과목)

▪교습소시설의 임대차계약서 확인

건축물대장 상 소유주 = 임대인	설립ㆍ운영예정자 = 임차인

- 임대인의 인원 수, (법)인명, 주민(법인)등록번호 모두 일치해야 함

- 2인 이상인 경우, 누락 없이 전 인원 서명 법인인 경우, 법인 명의로서 법인 인감 날인

-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인도일 이후 신고 서류 제출 가능

▪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

3층 이상에서 학원(교습소) 용도로 쓰이는 전용면적이 400㎡ 이상일 때(각 층별 계산)

▪화장실 성별 구분 여부 확인(칸막이가 아닌 실별로 구획)

▪교습소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확인(ex.노래방, 인형뽑기방 등)

건축물대장 연면적			확인사항
1,650㎡ 미만			교습소 설립 불가
1,650㎡ 이상			예외적 허용(동일층 수평거리 20m 이내, 위층 또는 아래층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)
5층	5층 전체 설립 가능
4층	설립가능			← 6m →		← 6m →	설립가능
3층	설립가능	← 20m →			유해업소	← 20m →		설립가능
2층	설립가능			← 6m →		← 6m →	설립가능
1층	1층 전체 설립 가능

▪지하에는 교습소 설립 불가(단, 4면 중 1면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급수시설, 화장실, 채광·조명,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면 예외 적용)

▪위반건축물 여부: 교습소설립 불가(집합건축물인 경우, 예외 규정 적용)

▪신규설립(위치변경 포함) 예정 장소에 기존 교습소 개소・폐소 여부 확인

▪교습소 명칭 확인: 수원 관내 중복명칭 불가, 과목명+교습소 (ex OO음악교습소)

신고 시 구비서류

1. 신분증(거주지 등 현재 인적사항과 불일치 시 등본 or 초본 지참)

2. 증명사진(3X4) 2매

3. 교습자의 최종학력증명서(전문대졸 이상 학력)

-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(인터넷발급 90일 이내), 외국대학 학위 경우 아포스티유 공증 필요

4. 시설 평면도 1부

5. 임대차계약서 원본

6. 건축물대장[적합용도: 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,교습소)/교육연구시설/판매시설]

- 일반건축물: ①일반건축물대장(갑,을), ②건축물현황도

- 집합건축물: ①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, 전유부), ②건축물현황도

7.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(교육지원청 서식비치)

※ 대리인의 경우: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 사본(앞, 뒷면), 인감증명서 및 해당인감,

대리인 신분증 원본 지참

현장 방문

(실사)

▪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지 실사

1. 실별 면적 측정(강의실 1㎡ 당 수용인원 0.3명 이하)

2. 유해환경 저촉 유무

3. 소화기 1대 이상 비치

4. 교습소 간판 등(신고 시 명칭과 일치 여부)

5. 기타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

신고증명서 발급 후

▪ 교습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
(면허세납부영수증 지참)

▪교습비 등록

▪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(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후 이메일(swlife@korea.kr) 제출

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21. 8. 9.>
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기간	8일
교습자	성명 (한글) (한자)	사진 (3㎝×4㎝)
주민등록번호
주소
학력
주요 경력	직업
교습소명
교습장소
교습과목	1명당 월 교습비 등
부제 횟수	전화번호
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년 월 일
신고인(교습자)	(서명 또는 인)
○○교육지원청 교육장	귀하
신고인(교습자) 제출서류	1.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(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) 3.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4.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교습소 건축물대장(일반/집합)
처 리 절 차
신고서 작성	□	접수	□	검토	□	현장조사 확인	□	결재	□	신고증명서 발급
신고인		처리기관 (교육지원청)		처리기관 (교육지원청)		처리기관 (교육지원청)		처리기관 (교육지원청)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			(앞쪽)
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대상자	성 명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
	연락처(휴대전화 등)
본인은 ○○기관(시설)(예: 유치원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의료기관 등)의 취업자등으로서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○○기관(시설)(예 : 유치원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의료기관 등)의 취업(예정)자 또는 노무 제공(예정)자로서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.
년 월 일
동의자		(서명 또는 인)
경찰서장 귀하
유의사항
1. 개인정보 수집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) 2.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: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.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: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,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 4.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